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/쟁점 (문단 편집) ===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에 관한 논의[*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는 다수의 헌법학 교과서에서 청구권적 기본권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으나, 개헌안에서는 영장주의 등 종전에 신체의 자유 측면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이 사법절차에 관한 원리로 포섭되는 등 그 내용이 단순한 청구권적 성격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내용을 넘어서는 내용이 있게 되었으므로,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여 서술한다.] ===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